래퍼곡선의 문제점으로 본 정부 정책 이론의 어려움

안녕하세요. 베타입니다.

 

한국은행의 경제 용어 사전을 보던 중, 흥미로운 키워드를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래퍼곡선'이라는 용어입니다.

 

래퍼곡선이란, 세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정부의 세금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일정 수준 이상 세율이 높아질 경우,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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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곡선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아서 래퍼가 처음 만들었으며, 미국에서 레이건 행정부 시절 감세 정책의 이론적 근거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레이건 정부에서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대폭 낮추기 위하여 래퍼 곡선을 주요 근거로 제시한 것이지요.

 

래퍼곡선의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세율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오히려 사람들의 근로 및 투자 의욕을 상실시키며, 이로 인해 전체 소득이 낮아져 걷히는 세수도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최적의 구간을 찾아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레이건 정부는 법인세율을 12% 정도 낮추고, 개인소득세율 최고구간도 42%나 낮추게 됩니다. 지금 과도한 세율로 인해 투자 및 근로 의욕이 위축되어 있으므로, 세율을 낮춰서 전체 소득도 늘리고, 세수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세율이 낮아져 세금 수익이 오히려 줄어들었고,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 예산은 줄었습니다. 또한, 군비 확장을 하며 재정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덩달아 금리가 20%까지 올라가며 달러 가치가 상승해 수출도 줄어버렸고, 경상수지 적자까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과도한 세율이 적용되면, 고소득자는 노동 의욕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번 돈이 모두 정부로 들어간다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다고 느끼겠지요. 

 

다만, 래퍼곡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낮추진 세율로 인해 발생한 여유 자금이 투자 부분으로 흘러 들어가고, 실제로 국민들의 노동 의욕이 상승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런가요.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걷으니 그만큼의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더 일할 것이고, 정확히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즉, 세율을 낮추면 노동 의욕이 상승하고, 전체 소득이 늘어난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보며,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부동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하여 각종 이론을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가격이 오히려 폭등해버린 일이 2000년 이후에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래퍼곡선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세금을 높이고 거래를 어렵게 하면,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이른바 '뇌피셜'에 의한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정부 정책 이론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래퍼곡선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낍니다. 또한 시장의 흐름을 반하는 정책은 실패할 수 있다는 점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