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국토교통부 2023년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주요 정책은?
안녕하세요. 베타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획은 총 5개의 파트로 구성되며, 저희는 그 중 "주택 시장 안정" 부분을 꼼꼼히 보려고 합니다. 규제지역 해제 추진 현재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르면, 서울의 전지역, 과천, 성남(수정 및 분당),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내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023. 1. 5.부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내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현재까지도 투기 대기 수유가 존재하므로, 이번 해제 대상에서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을 최대 10년에서 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