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2023년 부동산 시장 및 규제 변화하는 부분, 청약추첨제 부활?

안녕하세요. 베타입니다.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서 2023년에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및 규제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정보] 2023년 부동산 시장 및 규제 변화하는 부분, 내 아파트 전망은? (tistory.com)

[부동산 정보] 2023년 부동산 시장 및 규제 변화하는 부분, 내 아파트 전망은?

 

2023년 4월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2023년 4월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추첨제가 부활할 예정이며, 대형 면적(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추첨제의 비율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현행 정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의 아파트는 100% 가점제로 운영하여 공급되었습니다.

 

청약 가점의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산정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서 무주택기간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거나, 부양 가족이 없는 젊은 세대에게는 청약 당첨의 기회가 사실상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청년층에게도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당첨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부 추첨체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중장년층의 경우, 가점을 쌓기가 유리하므로 청약 당첨 시 가점제의 비율을 높인다고 합니다. 

 

아래에 정리해보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반영비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가점 100%	추첨 60% 가점 40%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가점 100%	추첨 30% 가점 70%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추첨 50% 가점 50%	추첨 20% 가점 80%

 

추첨제의 비율이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집을 왜 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정부마다 휙휙 바뀌어버리고 예측도 할 수 없어서..... 참 어렵습니다...

 

 

비규제지역의 청약 반영비율은 변화없이 동일합니다. 

 

비규제지역 내 청약 반영비율
구분	반영비율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추첨 60% 가점 40%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추첨 100%

 

 

2023년 5월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1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투기 수요를 잠재울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매매 시 기본세율에 중과세율까지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2주택자는 중과세율 20% 적용, 3주택자 이상은 중과세율 30% 적용)

 

하지만 이와 같은 중과세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았고, 증여하는 등의 편법을 택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준 것이지요.

 

이와 같은 정책을 1년 더 연장하여 2024년 5월까지 실시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더 풀릴 수 있다는 이야기이므로, 만일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공급이 더 늘어날 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ㅠㅠ...

 

(나는 언제 한강이 보이는 곳에 살아보나....)

 

 

2023년 6월 소식입니다.

 

2023년 6월에는 종부세 공제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까지 상향됩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를 11억원에서 12억원까지 상향한다고 합니다.

 

2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가 폐지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중과세율(1.2%~6%)이 적용된 종부세를 납부하였으나, 이제는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됩니다. 

 

6월은 종부세를 완화하는 정책이 이어지네요.

 

현금을 보유하거나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 높은 아파트로 갈아탈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낮아진 세금으로 여력이 생긴(?) 종부세 납부자들의 돈이 더 시장에 풀릴 수도 있겠지요.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세금으로 빨아들이던 돈들이 시장으로 풀릴 듯 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부동산 시장에 불어오는 큰 줄기의 변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부동산에 부과되던 세금을 줄여서 시장에 풀리게 하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청년층에게도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당첨의 기회를 부여하여 좀 더 폭 넓은 선택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디 2023년에는 부동산이 당장 없어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마음 좀 편하게 살 수 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모두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