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베타입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무엇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꼭 챙겨 받으시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올해 난방비가 거의 두 배가 올랐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계층에 난방비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한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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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공서에 신청하여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될 경우, 은행의 수수료 면제, 통신비 할인, 전기요금 할인 등의 금전적 보조를 받을 수 있어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혹시나 이번 글을 확인하여 본인이 신청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 차
- 신청 조건
- 신청 서류
- 지원 혜택
1. 신청 조건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급여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서, 국민가구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이 달라지듯이, 매년 이 기준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당해연도의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해연도의 중위소득에 1/2을 곱하여 소득인정액이 그보다 낮으면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차상위계층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의 인원수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5,400,964원입니다. 때문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2,700,482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외 전체 가구의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에 비해 5~6% 정도 인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준 중위소득 외에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비록 월 급여는 적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이러한 혜택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 소득과는 별개로 재산별 가중치를 더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고정지출되는 금액을 공제 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으로 인해 매월 의료비가 나가는 경우, 해당 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 줍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태를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확인해 줍니다.
2. 신청 방법
자신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근로, 사업, 재산, 기타 소득 등 / 부동산(임차보증금), 토지, 건축물 등
- 부채 증명서, 차량 가액 증명서
- 의료비 내역 등
내가 생각하는 서류와 관공서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증빙 서류가 월급 명세서인지, 은행 통장 내역인지 등 미리 상담하고 준비하시는 게 헛수고를 안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2023년 지원 혜택
가장 중요한 지원 혜택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정리하고, 추가적인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먼저, 올해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해 난방비 할인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144,000원까지 난방비 할인 혜택이 있었는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 간 추가적으로 448,000원 가스 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난방비 할인으로 총 59만 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할인 혜택이기 때문에 그보다 적은 난방비 요금이 나오면, 받는 지원금도 낮아질 것입니다.
양곡 할인
복지용 쌀을 지원합니다. 10,000원을 본인 부담하면 10kg 상당의 쌀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 할인
1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 또는 월정액 요금을 면제합니다.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는 35% 감면합니다(30,000원 한도)
차상위계층 확인서와 신분증 지참하여 통신사 직영점이나 대리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할인
주택용 전기는 월 8천 원(여름철의 경우, 1만 원) 한도에서 전기세를 감해줍니다. 복지 할인신청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실거주확인서(주소지와 실거주지 다른 경우)가 필요합니다.
관할 한전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임차보증금 대출
전용면적 85 제곱비터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 보증금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금리는 2% 정도로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이자가 저렴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최대 35만 원 한도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강좌 교재비를 바우처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처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2023 평생교육바우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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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사이트에서 지원 정책 검색
위에 언급한 것 외에도 고교학비, 급식비, 의료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항목을 클릭하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국의 복지 정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및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위 내용 외에 우리 지자체의 혜택이 궁금하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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